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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청회 프로그램 3
II. 주제 발표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5
1. 제조업 : 한ㆍ미 FTA의 제조업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진면 6
I. 한미 FTA 제조업 양허내용 8
II. 한미간 제조업 무역변화 10
III. 향후 대응방안 14
2. 농업 :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 한석호 16
1-1. 한미 FTA 양허내용 18
1-2. 한미 FTA 양허내용 19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19
3. 시사점 27
III. 토론 요지 28
한ㆍ미 FTA 협정 폐기 관련 전국한우협회 입장 / 김홍길 29
1. 한ㆍ미 FTA 쇠고기 협상 주요 내용 29
2. 한미 FTA 전 후 10년간 쇠고기 수입현황 29
3. 최근 10년간 농가수 및 소비량, 자급률 현황 29
4. 한미 FTA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 현황 30
5.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대책 시행 현황 30
6. 한미 FTA 대책의 문제점 30
7/6. 전국한우협회 요구사항 31
미국만의 패널티킥 게임은 안된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과 평등한 통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박형대 32
한미 FTA 공청회 발제문 한미 FTA 발효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 FTA 재협상 대응안 / 백일 34
1. 문제제기 34
2. 한미 FTA 협정 전후 주요 수출입실적의 변화 34
3. 한미 FTA 재협상 예상 주요 의제 40
4/3. 결론 :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41
문재인 정부의 FTA 개편전략 / 송기호 43
한-미 FTA(KORUS FTA)개정 공청회 토론 요지 / 이동복 46
1. 농업 관련 46
2. 자동차 부문 46
3. 원산지 규정 관련(자동차, 섬유) 46
4. 철강제품 47
5. 의약품/의료기기 47
6. 투자-서비스 국가분쟁해결 (ISDS) 48
7. 서비스 부문 48
8. 기타 49
한ㆍ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대응방안 / 이승호 50
1. 한ㆍ미 FTA 협상결과 50
2. 유제품 수입동향 51
3. 한ㆍ미 FTA 협상결과의 문제점 53
4. 한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방안 54
토론 요지 / 이한영 55
1.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55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현안 및 과제 56
한ㆍ미FTA 개정 2차 공청회 토론 요지 / 한두봉 57
1. 한ㆍ미 FTA 개정협상 동향 57
2. 한미FTA 협상 결과 및 타결 이후 교역 동향 57
3. 한ㆍ미 FTA 개정협상 대응방향 58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 한민수 61
표 1) 2015-2016년 품목별 대미 무역수지(수출금액 순) 35
표 2) 2011-2016 한미 주요 농산물 수출입 37
표 3) 2011-2016년 한미 옥수수 수입 37
표 4)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쇠고기 무역수지 38
표 5)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쌀 무역수지 38
표 6) 2011-2016년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39
표 7) 트럼프 당선 전후 주요 보호무역 관련 주제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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