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청회 프로그램 3

II. 주제 발표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5

1. 제조업 : 한ㆍ미 FTA의 제조업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진면 6

I. 한미 FTA 제조업 양허내용 8

II. 한미간 제조업 무역변화 10

III. 향후 대응방안 14

2. 농업 :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 한석호 16

1-1. 한미 FTA 양허내용 18

1-2. 한미 FTA 양허내용 19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19

3. 시사점 27

III. 토론 요지 28

한ㆍ미 FTA 협정 폐기 관련 전국한우협회 입장 / 김홍길 29

1. 한ㆍ미 FTA 쇠고기 협상 주요 내용 29

2. 한미 FTA 전 후 10년간 쇠고기 수입현황 29

3. 최근 10년간 농가수 및 소비량, 자급률 현황 29

4. 한미 FTA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 현황 30

5.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대책 시행 현황 30

6. 한미 FTA 대책의 문제점 30

7/6. 전국한우협회 요구사항 31

미국만의 패널티킥 게임은 안된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과 평등한 통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박형대 32

한미 FTA 공청회 발제문 한미 FTA 발효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 FTA 재협상 대응안 / 백일 34

1. 문제제기 34

2. 한미 FTA 협정 전후 주요 수출입실적의 변화 34

3. 한미 FTA 재협상 예상 주요 의제 40

4/3. 결론 :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41

문재인 정부의 FTA 개편전략 / 송기호 43

한-미 FTA(KORUS FTA)개정 공청회 토론 요지 / 이동복 46

1. 농업 관련 46

2. 자동차 부문 46

3. 원산지 규정 관련(자동차, 섬유) 46

4. 철강제품 47

5. 의약품/의료기기 47

6. 투자-서비스 국가분쟁해결 (ISDS) 48

7. 서비스 부문 48

8. 기타 49

한ㆍ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대응방안 / 이승호 50

1. 한ㆍ미 FTA 협상결과 50

2. 유제품 수입동향 51

3. 한ㆍ미 FTA 협상결과의 문제점 53

4. 한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방안 54

토론 요지 / 이한영 55

1.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55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현안 및 과제 56

한ㆍ미FTA 개정 2차 공청회 토론 요지 / 한두봉 57

1. 한ㆍ미 FTA 개정협상 동향 57

2. 한미FTA 협상 결과 및 타결 이후 교역 동향 57

3. 한ㆍ미 FTA 개정협상 대응방향 58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 한민수 61

표 1) 2015-2016년 품목별 대미 무역수지(수출금액 순) 35

표 2) 2011-2016 한미 주요 농산물 수출입 37

표 3) 2011-2016년 한미 옥수수 수입 37

표 4)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쇠고기 무역수지 38

표 5)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쌀 무역수지 38

표 6) 2011-2016년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39

표 7) 트럼프 당선 전후 주요 보호무역 관련 주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