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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부 발표] 4
[1주제] 예술지원의 현실과 지원체계 혁신 방향 / 이원재 4
1.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5
2.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태의 의미 10
3.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근거와 필요성 10
4.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 11
5. 새로운 예술지원을 위한 혁신 방향 12
6. 새로운 예술지원을 위한 혁신 과제 13
[2주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 최도인 15
Part 1. 예술지원체계 : 변화를 위한 질문 17
Part 2. 예술지원체계 혁신의제 : 답해야 할 것들 22
Part 3. 예술위원회 혁신의제와 방향 29
[3주제] 예술지원 협치체계 재구성 방향 / 이규석 37
1. 예술지원체계 현황 38
2. 현행 예술지원체계의 문제점 41
3. 협치에 기반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 44
4. 실천과제 46
[2부 토론] 51
예술지원체계에 관한 추가적 단상들 / 박소현 51
1. '지원'의 언어적ㆍ상식적 오인효과: 예술에 대한 '지지' 없는 '원조' 52
2. 창작주체와 향유주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책구조: 수요자 맞춤형 지원모델로 53
3. '사람' 중심의 정책설계 원칙의 수립과 이에 따른 문화행정의 조직 및 체계 개편 54
문화적 전환의 시대 - 지원기구의 역할 재구성 / 손경년 56
1.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미지 - 「공공기관 이미지 지형도 분석」 57
2. 문화정책 가치변화 양상과 정책영역 60
3. 현행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발제자로부터 제안된 혁신방안 61
4. 토론을 위한 질문(이자 제안) 62
"73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메모들 / 염신규 70
1. 예술정책에 대한 의문 - 국가는 예술(인)을 왜 지원하는가 71
2. 예술지원의 논리의 변화 71
3.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난삽함 72
4. 중간지원조직을 큰 그림 속에서 재구성 72
5. 현재의 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73
6. 예술인 정책을 세워야 할 때 74
예술과 예술지원정책, 건강한 관계맺기 / 이동민 75
통제와 감시 체제로서의 예술행정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 회복,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위한 예술가 주도의 문화예술행정으로 / 임인자 80
1. 검열과 통제 속에 파행으로 일관된 문화예술행정 체계에 대한 반성 필요 81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절실 82
3.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 83
4. 중앙과 지역의 상호 보완적이고 생태를 고려한 예술행정체계와 사업의 필요 83
5. 문화예술의 공공성 회복과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위한 예술가 주도의 가치 체계 마련 절실 84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및 예술행정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86
[표 1] 예술위원회 2017년도 지원사업 현황 32
[1주제] 예술지원의 현실과 지원체계 혁신 방향 / 이원재 8
(그림 1) 블랙리스트 사태의 메커니즘 8
(그림 2) 블랙리스트 작성의 책임구조 8
[2주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 최도인 18
[그림 1] 예술생태계와 예술지원기관 : 05체제 이전 18
[그림 2] 예술생태계와 예술지원기관 : 05체제 이후 19
[그림 3] 예술가와 지역의 위상 설정 25
[그림 4] 예술가의 성장과 활동 매핑 26
[그림 5] 예술지원 조직의 역할 재구성 의제 27
[그림 6] 예술행정의 개입 방식 : 통제 방식에서 협의 구조로 28
[그림 7] 예술핼정의 논의 구조 29
[그림 8] 예술위원회 지원 핵심 영역 설정 (예시) 32
[3주제] 예술지원 협치체계 재구성 방향 / 이규석 39
〈그림 1〉 공공부문 문화예술 지원 전달 흐름 39
〈그림 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체계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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