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1)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정미 ; 주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병원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743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강병원 5

인사말 / 금태섭 7

인사말 / 노회찬 9

인사말 / 박주민 11

인사말 / 이정미 13

주제1.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15

발표1.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 박래군 16

1. 노동조합 파괴 수법으로 애용하는 손배-가압류 17

2.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손배청구 소송 20

3. 인권은 괴롭히기 소송을 용납하지 않는다 24

발표2.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 국가폭력 당사자들에게 청구된 공권력 투입 비용과 위자료 / 김득중 28

1. 쌍용자동차 77일 공장 검거투쟁시 경찰 인권 침해 사례(2009년 5월22일-8월5일 기간) 29

2.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현장 인권침해 39

3. 결론 49

주제2.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51

발표1. 전략적봉쇄소송 대법원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송상교 52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보고서 개요 52

2. 한국적 현실에 대한 검토 -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본질 54

3. 법원행정처 보고서 '전략적 봉쇄소송'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56

4.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69

5. 결론 74

발표2.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 서선영 75

1. 들어가며 75

2.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한 특징, 전략적 봉쇄소송성 81

3. 집회 손해배상 소송 판결 문제점 86

4.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청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3나72574 판결), 외국의 사례 89

5. 마치며 92

발표3.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가압류 제한 방안 / 장석우 94

1. 들어가며 94

2. 쟁의행위 민사책임 제한과 관련한 입법안 95

3. 주요 쟁점 101

4. 국가의 손해배상소송 제한 방안 106

5. 맺음말 109

발표4.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 윤지영 111

1. 들어가며 111

2. 청구 기각/ 소 각하의 가능성 - 소권 남용 112

3. 소 취하 114

4. 결론 118

종합토론 119

토론1.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민법적 검토 / 김제완 120

토론2.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법제도 검토 의견 / 박경신 122

토론3. 괴롭히기 소송과 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안진걸(내용없음) 124

토론4. 전략적 봉쇄소송 논의의 현재와 미래 / 송길대 125

1. 토론에 들어가며 125

2. 기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략적 봉쇄소송 논의 125

3. 전략적 봉쇄소송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방향 127

4. 마치며 129

판권기 130

[뒷표지] 131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