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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 [전자자료] : 군(軍)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중로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1. 29 (수)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미래안보포럼 연구책임의원: 경대수
미래안보포럼 정회원: 김병관, 김수민, 김종대, 송기석, 장정숙, 조배숙, 채이배, 최도자
미래안보포럼 준회원: 권은희, 김삼화, 김성식, 김영우, 김종석, 김종회,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서영교, 손금주, 오세정, 유동수, 유성엽, 이철규, 이철희, 정동영, 정인화, 정종섭, 주승용, 진영,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557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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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중로 4

인사말 / 경대수 6

주제발표 : 국방부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 전세경 8

I. 최근보도자료에 의한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 9

1. "국방부 여의도 10배에 해당되는 토지 불법 점유, 공시지가만 6000억 실제 1.2조" 9

2. "불법점유지 가운데 상위 5% 소유자 불명, 공시지가 1/3 인 2000억 달해 의도적 은폐 가능성." 9

II. 대한미국 헌법에 의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10

1. 법률적 분쟁 케이스 10

2. 법률적 관점에 의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 10

3. 지금까지의 법원의 입장(판례의 태도) 11

4. 소결론 12

IV. 현행법률과 국방부 무단점유 실태의 문제점 분석 12

1.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 12

2. 관련법률의 비교 13

3. 첫 번째 문제점 분석 - 정보의 은폐 14

4. 두 번째 문제점 분석 - 현행법의 사각지대 14

5.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해결책 14

III.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대응책 15

1. 각국의 입법례 (공익목적 토지수용 보상규정 마련) 15

2. 우리의 경우 20

사례발표 21

1. 파주시 파평산 임야 관련 : 토지(임야) 활용제한에 대한 민원 / 이호식 21

2.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군보협의 관련 / 유장환 31

저정토론 33

토론 1. 국가안보와국민의 재산권 보호그 접점은 어디인가? / 강한구 33

토론 2. 국가안보와국민의 재산권 보호그 접점은 어디인가? / 김승종 38

토론 3. 국가안보와국민의 재산권 보호그 접점은 어디인가? / 이인수(내용없음) 42

토론 4. 국가안보와국민의 재산권 보호그 접점은 어디인가? / 박재민(내용없음) 43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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