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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송기헌 ; 주관: 강원도, 한림대학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원욱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주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와 전국 확산
일시: 2017. 11. 30.(목)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7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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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이원욱 4

축사 / 송기헌 5

축사 / 최문순 6

발제 7

1.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추진상황과 발전방안 / 양민석 7

1. 사업개요 9

2. 추진상황 10

3. 발전방안 11

2.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 / 이상직 13

몇 가지 이야기 14

잊혀질 권리는 무엇인가 17

입법례(EU GDPR) 17

현행법에 잊혀질 권리가 구현되어 있는지 18

잊혀질 권리 도입에 관한 찬반 18

방통위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19

국내 도입 방안 19

3.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조성의 필요성 / 이승환 21

1. 들어가며 23

2. '디지털 소비자 주권 강화' 센터 23

3. 민·관·학 협의체의 구성 27

4. 결론 27

토론 29

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높여야 / 강정화 29

2.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균형적시각과 실질적 접근 필요 / 신민수 32

3. 민간 측면에서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비자 주권) 확산의 필요성 / 김시출 38

4. User Centric Data ControlTechnology / 서영일 48

부록 53

강원도 잊혀질 권리 확보 사업 지원 조례안 54

관계법령 56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등 보장 및기술지원에 관한 법률(안) 58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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