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발제문 :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제안- / 서희석 3
I.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모델과 비교법적 현황 5
1. 입법모델의 결정요소 5
2. 비교법의 최근동향 8
II. 우리나라 입법론의 전개 9
1. 입법현황 및 국회제출법안 9
2. 현재 논의상황(정부) 10
3. 입법론의 특징 10
III.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 11
IV. 소협안의 특징 11
V. 개별조문안의 검토 13
VI. 결론 26
참고문헌 28
참고자료 : 소비자집단소송법안(소협안) 29
토론 44
토론 1.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언 / 박경준 44
1. 사회현상(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45
2. 적용범위(어떤 피해유형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하게 할 것인가) 46
3. 판결의 효력(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47
4.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송법적 고찰 48
5. 결어 49
토론 2. / 최승재 51
토론 3. / 강석구 57
토론 4. / 김정환 62
토론 5. / 남동일(내용없음) 66
토론 6. / 김봉진(내용없음) 67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내용없음)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