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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목차
개회사 / 박정 4
환영사 6
발제 1. 플랫폼산업생태계현황과 문제점 / 이대호 8
1. 인터넷 규제의 역사 11
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16
3. 플랫폼 규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21
발제 2. 플랫폼 규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플랫폼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 김현경 38
I. 서론 39
II. 플랫폼 규제입법의 특성 40
1.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성격 40
2. 플랫폼 규제 특성 45
III. 플랫폼 규제법안 주요내용과 쟁점 47
1. 주요내용 47
2. 쟁점 52
IV. 비판적 검토 54
1. 분담금 징수 : 방송통신발전기금 54
2. 기간통신사업의 규제원리의 차용 : 회계정리보고의무, 경쟁상황평가 등 64
3. 모니터링의무 70
4. 해외사업자에의 적용 곤란 74
V. 결론 75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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