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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전자자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주최: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7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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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간담회 추진개요 3

II. 발제 5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논의 / 손승우 6

1. 기술보호 중요성 6

2. 기술탈취 피해현황 7

3. 주요 법제도 개선 동향 9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방향 10

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1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논의 / 최승재 17

III. 토론 / 배석희 ; 김종주 ; 전현진 ; 곽고은 ; 나종갑 ; 박석민(내용없음) 24

IV. 부록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정법률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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