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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노회찬 3
인사말 / 서형수 5
축사 / 김종대 7
축사 / 홍지욱 9
발제문 1. 방위산업 노동자노동권 침해사례와법개정 필요성 / 김두현 11
1. 현행 헌법, 법률상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 12
2. 방산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례 14
3.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17
4. 결론 22
발제문 2.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 / 윤성봉 23
I. 들어가며 24
II. 헌법 및 법률 규정 등 검토 25
III. 노조법 개정 방안 32
IV. 나가며 38
참고문헌 39
토론문 1.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의 실익이 무엇인가? / 심상완 40
토론문 2.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권 제한에 관한 토론문 / 박은정 51
토론문 3. 방위산업 노동자의노동권을 위한 제언에 덧붙임 / 김태형 60
1. 들어가며 61
2. 헌법 제33조 제3항에 대한 고민 61
3. 노조법 개정의 제안에 대하여 62
4. 나가며 63
토론문 4.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법률로 인한 S&T 모티브의 악용 사례 / 윤승근 64
1. 사업장 개요 65
2. 악용사례 65
3. 문제점 66
토론문 5.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 법률로 인한 한화테크윈 악용사례 / 정병준 67
1. 사업장 개요 68
2. 노노갈등 69
3. 쟁의행위 무력화 69
4. 부당노동행위 악용 70
5. 형사처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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