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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1960년 개헌의 교훈과 오늘날의 개헌 과제 [전자자료] : 윤보선대통령 기념심포지엄 / 주최: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강훈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2월 8일(금) 9:3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57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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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960년 내각제 개헌에 관한 헌정사적 연구 / 서희경 3

I. 서론 4

II. 제1공화국의 붕괴: 4.19학생의거, 4.26반독재혁명과 내각제 개헌의 부상[책자동일] 8

III. 1960년 내각제 개헌(1단계): 각 정당의 입장과 개헌안 발의[책자동일] 11

IV. 1960 내각제 개헌(2단계): 부정선거 관련 의원의 제적에 따른 개헌안의 위기[책자동일] 22

V. 1960 내각책임제 개헌(제3단계): 국회 내 개헌안 논쟁 - 혁명과 법의 충돌[책자동일] 27

VI. : 2공화국의 내각제는 왜 실패했는가?[책자동일] 43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한 평가 / 임혁백 55

1. 머리말 57

2.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59

3. 헌법개정의 주체와 과정 64

4. 2017년 개헌논의의 평가 67

5. 개헌안에 대한 단상 70

참고문헌 84

[뒷표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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