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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인사말 / 윤소하 5
발제문 7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안 / 석재은 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배경 및 필요성 10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타당성 25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안) 3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안 관련 쟁점과 과제 35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추진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41
토론문 58
직접운영 직접고용 공공인프라 확충 - 노조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원칙 - / 오승은 59
1. 개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및 추진 현황 평가 59
2. 노조는 어떤 공단 설립을 원하는가?: 직영, 직고, 공공인프라 확충 60
3. 공단 설립의 정책적 의의와 세부방침 61
4. 공단이 원칙대로 설립될 때 따라오는 효과 63
5. '진흥원 설립계획안'의 한계와 문제점 65
6. 결론: 당초 공약대로 '국가의 공급책임 강화' 위한 공단 설립 추진해야 67
사회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본사회서비스공단의 필요성과 대안 / 서기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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