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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전자자료] : 자료집 / 공동주최: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심상정,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제윤경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2. 15(금)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8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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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글

인사의 말씀 / 제윤경

목차

[발제1] 외환위기 20년,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 홍석만 7

1. 1997년 외환위기와 현재 8

2. 가계 부채 증가 원인 9

3. 가계부채의 문제점 12

4. 대책 및 방향 15

[발제2] 금융채무의 대책과 정책방향 / 구기동 19

I. 가계소득과 가계부채 20

II. 국정과제와 금융채무정책 25

III. 금융채무정책의 발표 및 실행 현황 27

IV. 금융채무 정책시 고려 사항과 보완점 29

V. 금융채무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37

참고문헌 41

지정토론 42

채권의 투명성과 채권소멸시효의 문제 / 허정택(내용없음) 43

문재인 정부의 채권소각의 의미와 개인파산의 활성화 / 김정훈 44

들어 가면서 44

1. 문재인 정부 채권소각의 의미 45

2. 개인 파산 활성화 48

금융채무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과 과제 / 박정만 52

1. 발제문 중 가계부채 문제점에 대한 보완 52

2. 가계부채 증대 해결을 위한 3가지 대안 52

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과 운영 53

4.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내용, 주요기능 54

5.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성과 54

금융채무의 고금리와 이자제한법의 확대 / 이은종(내용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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