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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전자자료] : 재벌건설사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7년 제7차 토론회 / 주최: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 공동주관: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동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2. 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회원: 정동영, 박주현,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백재현, 신용현, 신창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제어번호
PAMP10000558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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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동영 3

축사 / 김천주 5

발제문 :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 및 쟁점, 그리고 제도화 방안 / 서순탁 7

1. 후분양제도의 역사 8

2. 선분양제도의 폐해 11

3. 후분양제도 의무화에 따른 우려와 반론 15

4.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제 운영사례 24

5. 결론 26

토론문 28

토론문 1. / 김덕례(내용없음) 29

토론문 2. / 이정훈(내용없음) 30

토론문 3. / 조준현 31

들어가면서 31

후분양제의 문제점 32

토론문 4. [아파트도 보고 살 수 있는] 후분양 도입을 위한 토론문 / 한석만 34

토론문 5. 후분양제 실시 성과와 한계 및 개선과제 / 장한수 39

분양시기 관련 규정 40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실시 성과 40

후분양 관련 한계 41

제도 개선 과제 41

토론문 6. / 김영국(내용없음) 43

참고자료 44

주택법 일부개정안/정동영 의원 45

주택법 일부개정안/윤영일 의원 48

주택법 일부개정 입법청원안/경실련 51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국토교통부 56

기타 참고자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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