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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덕흠 3
환영사 / 안호영 5
환영사 / 이용호 7
축사 9
축사 / 조정식 9
축사 / 김현미 11
축사 / 이시종 13
축사 / 이내영 15
축사 / 조길형 17
축사 / 이학수 19
주제발표 21
1. 댐 상류지역 지속가능발전 방향 / 배명순 22
2. 국외 선진국의 댐 활용사례 / 최지용 39
1. 여건변화 고찰 41
2. 국외 사례 및 시사점 42
3. 활성화 방향 51
4. 요약 및 정리 57
3. 특별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황상철 59
1. 여건 비교(국내 vs 국외) 61
2. 특별법 제정 유사사례 65
3. 댐 친환경 이용 특별법 주요내용 68
4. 기대 효과 72
종합토론 75
토론 1. / 박병언(내용없음) 76
토론 2. / 정경윤(내용없음) 77
토론 3. / 김경민(내용없음) 78
토론 4. / 조동길 79
토론 5. / 안승룡 83
1. 현행 댐주변지역과 관련한 입법론적 문제점 84
2. 현행 물에 관련한 법령의 체계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규제조항 85
3.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89
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및 한계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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