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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1. 석면피해 구제 제도의 한계와 과제 / 강동묵 4
1. 석면관련 질환(& 고려점) 6
2.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의의 6
3. 한계와 과제 9
4. 제언 15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 이혜경 17
1. 개정의 주요 내용 18
2. 개정 의의 및 향후 과제 19
토론 22
1.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 최민지 22
2. 석면피해구제법 관련주민등록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 김진욱 24
3.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시행의미와 과제 토론회 / 최점심 26
4. 건강영향조사 활성화 및 센터역할 제고 방안 / 김종은 31
5.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시행의 의미와 과제 / 신용승 35
6. 선박산업의 석면 관리 실태 및 방안 / 이재원 37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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