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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시행의 의미와 과제 [전자자료] :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김해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해영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 3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제어번호
PAMP10000558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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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1. 석면피해 구제 제도의 한계와 과제 / 강동묵 4

1. 석면관련 질환(& 고려점) 6

2.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의의 6

3. 한계와 과제 9

4. 제언 15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 이혜경 17

1. 개정의 주요 내용 18

2. 개정 의의 및 향후 과제 19

토론 22

1.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 최민지 22

2. 석면피해구제법 관련주민등록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 김진욱 24

3.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시행의미와 과제 토론회 / 최점심 26

4. 건강영향조사 활성화 및 센터역할 제고 방안 / 김종은 31

5.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시행의 의미와 과제 / 신용승 35

6. 선박산업의 석면 관리 실태 및 방안 / 이재원 37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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