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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 김동애 7
왜 강사법 시행해야 하나 8
2017년 1월 정부 보완강사법안의 문제 11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12
시간강사법 폐기의 타당성과 대안 / 임순광 13
1. 노조의 핵심 주장 15
2.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 17
3.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 25
4. 첨부자료 29
강사법 시행(2018. 1. 1)에 대한 대학의 입장 / 윤이숙 61
대학의 입장 62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예상) 62
강사법에 대한 실효적 대안모색의 필요성 67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공청회 토론 / 강석규 69
강사의 권리 70
강사 임용 절차 70
강사의 복무 71
강사의 처우개선 71
정책적 제언 72
Ⅲ. 참고자료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표 1〉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 63
〈표 2〉 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64
〈표 3〉/〈표4〉 사립대학 보수비 및 강사 강의료 현황 65
〈표 4〉/〈표3〉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액 65
〈그림 1〉 YTN의 2016년 기사. "시간강사, 설 곳이 없다" 中 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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