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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일정 4
인사말 / 박경미 5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 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연구 / 성봉근 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7
제2장 연구의 내용 10
제1절 EU와 프랑스의 문화재 압류면제 법제 요약 10
제2절 독일의 한시적 압류면제 제도 요약 13
제3절 영미의 문화재 압류면제 법제 요약 17
제4절 일본의 문화재 압류면제 법제 요약 20
제5절 국제적인 입법 경향에 대한 종합적 결론 22
제3장 연구 결과 23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문화재 압류면제에 관한 소고 / 김재광 29
I. 머리말 29
II.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의 법적 의의 31
III.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33
IV. 문화재 등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압류면제제도의 입법 현황 36
V. 불법반출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관련 정책 검토 37
VI. 문화재보호법상 국회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규정 검토 42
VII. 맺는 말 46
전시활성화를 위한 국외문화재 등의 한시적 압류면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 관련 토론문 / 김병연 47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측면에서의 문화재 압류면제에 관한 소고 토론문 / 김병연 52
판권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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