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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비전과 정책 / 김연명 5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 6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징 : 총수요의 부족 7
경제정책 : '소득주도성장' (Income-led Growth) 7
소득불평등에 대한 시각의 변화 8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정책 8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 Golden Triangle 9
〈참고〉 개방경제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 9
사회정책의 비전 : '포용적' 복지국가 10
사회정책 기조의 거시적 맥락 10
주요 사회정책 프로그램 개요 11
사회정책 프로그램(일자리)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12
사회정책 프로그램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와 공공부문 일자리 12
'사회서비스공단'의 사업 범위(예시) 13
〈참고〉 서울시의 공공보육시설 확충 경험 13
〈참고〉 각종 공공센터 현황(1) 14
〈참고〉 각종 공공센터 현황(2) 14
사회사복지사업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 제외(?) 15
복지전달체계 혁신 : 읍면동사무소 '공공서비스 플랫폼' 전환 15
사회정책 프로그램(복지정책) : 공공복지인프라 확대 16
사회정책 프로그램(복지정책) : 현금 수당 확대 16
사회정책 프로그램(복지정책) : 국민연금(기금) 개혁 17
사회정책 프로그램(보건의료) : 치매국가책임제 17
사회정책 프로그램(보건의료)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리 18
사회정책 프로그램(보건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8
사회정책 프로그램(보건의료) : 의료공공성 확보 19
사회정책 프로그램(여성정책)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19
사회정책 프로그램(여성정책) : 일가정 양립 및 출산, 돌봄 20
사회정책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정책 20
사회정책 프로그램 : 가족지원정책 및 차별 해소 21
사회정책 프로그램(노동정책) 21
[주제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 방향 23
발표 / 김문수 24
1. 대한민국 현황 및 환경 25
2.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현황 28
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필요성 31
4.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32
5. 혁신 읍면동 추진 33
토론 / 조현순 36
1. 성급히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가? 37
2. 찾아가는 동복지 센터 (찾.동) 모델의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38
3. 전국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39
4. 사례관리의 통합 누가해야 하는가? 40
5. 혁신 읍면동의 안정화를 위하여... 40
[주제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민관 협력 방안 41
발표 / 함철호 42
Ⅰ. 시작하며 43
Ⅱ. 보건의료ㆍ복지 연계의 필요성 44
Ⅲ. 보건복지 연계 모델로서 사례관리 47
Ⅳ. 한국의 경험 : 시범보건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8
Ⅴ.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와 민-관 협력 방안 52
토론 / 최지선 54
1. 민관이 효율적으로 연계ㆍ협력해야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55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왜 연계ㆍ협력해야 하는가? 연계ㆍ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56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57
참고문헌 60
[주제 3] 통합사례관리 출범 5년, 현황과 과제 61
발표 / 한은희 62
Ⅰ. 개요 64
Ⅱ. 통합사례관리 현황: 행복e음 자료 분석 65
Ⅲ. 사례관리 가구 유형별 분석 70
Ⅳ. 통합사례관리 5년, 성과와 과제 73
토론 / 민소영 75
〈표 1〉 협의체 운영효과 52
〈그림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 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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