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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공청회 개요 3
Ⅱ.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의견 6
[진술요지 1] 암호화폐 합리적 규제방안과 업계 자율규제안 / 김진화 6
1.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 등 배경 7
2. 금융위/정부합동TF 규제 방향의 문제점 8
3. 해외 자율규제 현황 9
4. 자율규제 추진 현황 10
5. 제언 13
[진술요지 2] 가상화폐의 실상과 정책적 대응 / 이천표 14
1. 가상화폐는 불럭체인 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쓰여진 용례(use case)임. 불럭체인 기술은 인터넷 기술의 대두 이래 최고의 기술이라 평가되고 있음. 후자가 정보검색을 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정보처리기술임... 15
2.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15
3.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그것의 초국적 화폐로서의 성격이 주목되었음. 그러다가 최근에는 투기자산이라는 점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15
4.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금지 16
5. 핀테크 17
6. 결어 19
[진술요지 3]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 / 정순섭 20
Ⅰ. 서론 21
Ⅱ. 의의와 기능 22
Ⅲ. 법적 성질 23
Ⅳ/Ⅲ. 외국입법례 27
Ⅴ/Ⅳ. 규제방향 30
[진술요지 4] 가상통화ㆍ블록체인 공청회 발표문 / 차현진 31
1. 가상통화의 개념 32
2. 가상통화의 성격 33
3. 가상통화 시장 현황 34
4.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대응 현향 36
5. 종합평가 40
[진술요지 5]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 / 한경수 41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최근 뉴스 42
2.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 체계 45
3. 현행법상 구체적인 법적 규제 가능 여부 47
4.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50
[진술요지 6]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 / 홍기훈 52
Ⅰ. 서론 53
Ⅱ. 가상통화의 규제적 이슈 55
Ⅲ. 가상통화: 투자자산 vs. 화폐 56
Ⅳ. 가상통화 관련 비즈니스 규제 57
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본조달 규제 58
진술인 약력 61
Ⅲ. 참고자료 6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6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92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92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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