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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일정 4
인사말 / 박경미 5
전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압류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오승규 7
I. 서론 7
II. EU의 제도 고찰 8
1. 개요 8
2. 관련 국제협약 9
3. 국가별 고찰 11
III. 영미법계의 제도 고찰 21
1. 미국의 제도 21
2. 캐나다 및 영국의 압류방지법제 22
IV. 일본의 제도 고찰 23
1. 해외미술품 공개촉진법 23
2. 외국인 등이 보유한 문화유산 및 과학적, 문화적 또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시물에 대한 주권 면제 23
3. 전시회 미술품 압류방지법제 도입 24
V.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입법안의 도출 26
VI. 결론 :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입법안의 검토 32
약탈문화재의 압류면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최용전 38
I. 머리말 38
II. 약탈문화재의 헌법적 논의 39
1. 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금지 39
2. 국외소재문화재의 헌법적 보호 40
3.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와 국내 반입 42
III. 약탈문화재 압류면제의 헌법적 문제점 44
1. 과거 침탈국 위주의 입법례 44
2. 압류면제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성 45
3. 제한적 압류면제의 허용 가능성 46
IV. 맺음말 47
압류면제 조항 도입 관련 2차 토론회(2018. 1. 12.) 토론문 / 김병연 48
판권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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