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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 문홍주 3
I. 들어가며 4
II. 본론 9
1.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중등 사립학교 정책 9
2. 의무·무상교육 시대에 맞는 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 접근 방향 모색 13
3. 중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방향모색 14
4. 중등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소통과 협업 체계마련을 위한 방향 모색 16
III. 중등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추진과제 제안 17
토론문 50
토론문 1. 중등사학 정책의 방향에 관한 소고 - 조례제정과 시·도 교육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하주희 50
토론문 2. 사립학교 개혁이 곧 교육개혁이다 / 최은순 55
들어가면서 56
사립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오해와 진실 57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지표와 현 실태 59
'사립학교법' 교육적폐 중의 적폐이다 60
발제문에 대한 입장 60
토론문 3. 사학비리 차단 방안 제안 - 시행령(대통령령) 이하 개정 중심으로 / 이득형 63
토론문 4. / 이상수(내용없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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