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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전자자료] :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설훈 ; 주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월 19일(금) 13:3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59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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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표

개회사 / 설훈

개회사 / 문정진

개회사 / 정문영

축사 / 김현권

축사 / 이완영

축사 / 홍문표

축사 / 황주홍

목차

주제발표 :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미허가 축사 관리방안 / 정승헌 12

I. 한국 축산업변화와 가축분뇨에 대한 이해 14

II. 가축분뇨정책에 대한 현실적 고민 17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모색 23

토론 27

미(未)허가 축사 연장! 꼭 필요합니다! / 문정진 28

1. 서론 29

2. 적법화 지연 사유 29

3. 대책 및 요구사항 30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해결 촉구 / 정문영 31

1.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경과 32

2. 축사 적법화 추진 사항 32

3.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문제점 33

4.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3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 박병홍 34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문 / 송형근 37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필요성 및 추진배경 38

2. 그간 정부의 적법화 지원 노력 39

3. 향후 추진계획 39

국토교통부의 적법화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남영우 40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 견홍수 43

참고자료 48

미(무)허가 축사 규제 대응 축산단체 요구사항 48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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