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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전자자료]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 공동주최: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승희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제어번호
PAMP10000559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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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이종걸 3

환영사 / 유승희 4

인사말씀 / 강남훈 6

발표문 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 서정희 8

I. 서론 8

II.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9

III. 고용계약관계에 기반 한 사회정책의 한계 17

IV. 새로운 전략 27

V. 결론 33

참고문헌 34

불안정 노동과 청년 기본소득 / 이승윤 ; 백승호 39

1.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40

2. 왜 청년 기본소득인가? 50

3.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적 구성 62

참고문헌 65

농민(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 박경철 66

1. 들어가며 66

2. 농민(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 68

3. 농민(농촌주민) 기본소득제 실행 방법 76

4. 결론 및 제언 82

참고문헌 83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고려사항: 해외실험사례를 바탕으로 / 유종성 85

토론 / 은민수 ; 김태완 ; 정이윤 ; 최한수(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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