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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국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윤영일 ; 주관: 국토교통부, Kwater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영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 23 (화) 10:00 ~ 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59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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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윤영일 3

축사 5

축사 / 김동철 5

축사 / 조정식 7

축사 / 김현미 9

축사 / 이원욱 11

축사 / 박덕흠 13

주제발표 15

1. 국내 물 복지 현황과 물관리 정책방향 / 정영근 16

1. 서론 18

2. 한국 물 관리 정책 22

3. 물 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3

4. 물 복지 개선 방향 26

2.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물 복지 확대 사례 / 문경훈 29

1. 국내 상수도 관리체계 및 미급수지역 현황 31

2.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물복지 확대 사례 34

3. 광역 직접공급 확대방안 및 개선과제 37

3.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수도법 개정 등 입법 정책적 과제 / 김성수 39

1. 국내수도 현황 41

2. 물 복지 관점에서 본 문제점 43

3. 현행 수도법에 규정된 물복지, 물기본권 45

4. 물복지 실현을 위한 수도법 등 개정방안 46

종합토론 / 김인수 ; 백명수 ; 정희규 ; 조희송(내용없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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