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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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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최승환 5
환영사 / 박주선 6
축사 / 이종걸 7
축사 / 손금주 8
발표문/토론문 9
발표 1. 북핵 위기의 국제법적·정치적 해법 / 이창위 9
I. 문제의 제기 10
II. 북한의 핵개발과 비군사적 제재의 한계 11
III. NPT 체제의 재검토 15
IV. 핵 문제의 법과 정치 21
V. 결론 24
토론 1-1. 북핵 위기의 국제법적·정치적 해법에 관한 토론문 / 이용호 26
I.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비군사적 제재의 한계 26
II.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법적 성질 28
III. 북한 핵무기 문제의 해결방안 28
IV. 기타 30
토론 1-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준칙 : 동시행동과 적절한 보상 원칙을 중심으로 / 최형익 32
1. 몇 가지 질문과 문제제기 32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 존 롤즈의 '만민법' 원칙을 적용하여 33
발표 2. 트럼프 MD(미사일디펜스)전략 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 백일 42
1. 문제제기 : 한반도 군사긴장과 경제이해 43
2. 동북아시아 태평양 군사전략의 신 동향 43
3. 군사옵션의 사용 가능성과 경제적 이해의 상관관계 46
4. 한미 FTA 재협상 주요 쟁점 점검 52
5. 한미 FTA 운영 실적과 결과 분석 총괄 56
6. 결론 :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62
토론 2-1. 트럼프 MD 전략 변화와 한미 FTA 재협상 / 김양희 65
토론 2-2. 한미 FTA 정책 성과와 향후 무역전략 / 신범철 77
1. '동시다발적' FTA 정책 77
2.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논쟁 77
3.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평가 79
4. 향후 무역정책 전략 82
토론 2-3. 한미FTA 발효 5년 유감 / 이해영 83
발표 3. 사드 이후 한중 안보통상 과제와 전망 / 원동욱 85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87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파빙지유(破氷之遊) 88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간 안보갈등은 과연 해소되었는가? 90
사드문제로 야기된 한중간 통상갈등은 해결되었는가? 91
향후 과제와 전망 93
토론 3-1.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한 한국 / 이대근 97
역대 정부 대중외교의 특징 97
중국은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압박했나 98
사드 갈등 유예의 의미와 과제 99
토론 3-2. 사드 이후 한중 안보통상 과제와 전망 / 강문경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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