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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최운열,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1.24 수 오후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59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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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언주 4

인사말 / 최운열 6

축사 / 김상조 8

발제 :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재연 13

1. 조사개요 14

2. 조사결과 14

3. 해외 사례 17

4. 향후 추진일정 18

토론 19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권순종(내용없음) 19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관련 이슈(공정위) / 전성복 20

현황 및 문제점 21

입장 및 정책 추진방향 21

온라인 포털의 지위남용·불공정행위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안근영(내용없음) 23

온라인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행위 규제와 온라인 광고 / 최민욱 24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과 규제 2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의 독점 현상 26

온라인 광고 소상공인 피해 우려 26

검색광고 27

제안 27

온라인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 공기중 29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 30

온라인 포털? 31

비싼 광고비? 32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34

규제없는 사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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