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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인사말 축사 4
인사말 / 이충재 5
인사말 / 송하중 7
인사말 / 김은형 8
축사 / 유성엽 10
발제문 12
1. 공무원의 영혼과 직업공무원제도 / 정재룡 12
I. 왜 공무원의 영혼이 문제인가? 14
II.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4
III. 국내외의 관련 입법례 17
IV.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입법적 대책 20
V.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기능 24
2.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토론회 발제 / 오성호 27
1. 시민적 인간과 비시민적 인간 28
2.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어지는 원인 29
3. 대안에 대한 논의 31
4.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한: 불(?)가능한 대안 33
5. 선택의 문제 36
토론 37
1. 공무원의 공적 가치 준수 / 이발래 37
2. 토론문 / 박수정 41
3.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공직민주주의 확립이 근원적 처방 / 김한창 44
4. 공무원의 영혼을 살리자 / 김해영 47
5. 인사제도 혁신과 노동조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장원 50
6. 국회 토론회(토론문) / 최재용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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