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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진표 4
환영사 / 고문현 6
기조 발제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상철 8
I. 문제제기 9
II. 헌법개정권력의 주체문제와 직접민주주의 12
III.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15
IV. 민주주의 논쟁과 권력구조 문제 18
1. 다수제민주주의와 4년 중임 대통령제 18
2. 분권 및 분립형 논쟁과 부통령제 도입문제 20
V. 마무리 23
[발제요약문] 25
토론 29
토론 1. 김용헌 29
I.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으로 30
II. 과거 9차례의 개헌에 대한 회고 30
III. 제10차 개헌에 대한 기대와 전망 31
IV. 질문 및 제안 32
토론 2. / 이기우 33
1. 왜 개헌인가? 34
2.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35
3. 지방분권개헌의 과제 36
4.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8
토론 3. / 임지봉 41
1. 정부형태 보다는 기본권편과 지방분권조항 개정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초점을 두는 '국민을 위한 개헌' 42
2.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 채택의 역사 43
3.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43
4.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정부형태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44
5. 정부형태 개헌이 과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44
6. 우리가 오래 경험해 온 대통령제를 다듬는 지혜를 발휘하자 45
7. 기본권조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46
토론 4. / 조경호 49
1. 상황 인식 50
2.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 51
참고문헌 55
토론 5. 조규범 57
I. 들어가며 58
II. 국정리스크의 분산을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 59
III. 정부형태 개헌에 대한 검토 61
IV. 기본권 조항의 개헌에 대한 보충 의견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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