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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김성수 4
축사 / 우원식 6
발제 8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 : 스마트 규제 / 안준모 8
1. 규제와 기술혁신 9
2. 스마트한 규제 디자인 14
II.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사례 / 임정욱 21
패널 토론 32
토론문 1. / 구태언 33
1. 최근 2차례에 걸쳐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탐방하면서 느낀 점 33
2. 중국의 혁신, 그 상징인 선전의 창업폭발이 가능했던 배경이나 요인 33
3. 한국경제의 혁신이 부진한 이유 33
4. 한국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 34
토론문 2. 입법 규제 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사례 소개, 해결을 위한 제언 / 김현경 36
I. 서론 36
II. 기존의 규제부작용사례 37
III. 지금도 계속되는 불공정 규제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규제시도들 38
IV. 해결을 위한 제언 40
토론문 3. 4차산업혁명대비 신산업 사전허용체제로의 일대전환 -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 / 길홍근 42
I. 신산업과 규제혁신-한국의 미래생존전략 42
II. 사전허용·사후규제체제 전면 도입 43
III.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유형과 사례 44
IV. 사전허용·사후규제의 성공을 위하여 46
토론문 4. / 변태섭(내용없음) 47
토론문 5. 해외송금 및 블록체인 사업의 법/규제 이슈 / 서일석 48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액 한도문제 48
2. 타발 송금 (Inbound;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송금)실명확인 문제 48
3. 블록체인해외송금 기술에 대한외국의 라이선스/제도 미비 및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해석 문제 49
4.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일부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는 문제 49
5. 세금 문제 50
6. 민‐민 규제 50
토론문 6. / 이상규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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