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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백재현 2
개회사 / 이명수 4
개회사 / 황주홍 6
개회사 / 김관용 8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우원식 12
축사 / 김성태 14
축사 / 김동철 16
축사 / 조경태 18
축사 / 유재중 20
[발표 1]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 김필헌 24
1.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 26
2/3.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 30
3.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 34
4. 결언 44
[발표 2] 바람직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혁 방향 / 조임곤 47
I. 머리말 48
1. 재정분권의 개념 및 의의 48
2. 재정분권의 정책 배경 51
3. 지방세 비중 증가의 의미 51
II.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53
1. 지방재정조정제도 의의 53
2. 일본 57
3. 영국 57
4. 스웨덴 59
5. 독일 60
6. 캐나다 60
III. 광역자치단체 재정현황 62
1. 세입현황 62
2.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71
3. 광역자치단체간 국고보조사업 75
IV. 재정조정제도 개혁 방향 82
1. 기본방향: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82
2. 지방분권 개헌 지원 82
참고문헌 83
〈표 1〉 국세 비중 52
〈표 2〉 영국 지방정부 세입 구조 58
〈표 3〉/Table 5.1. Fiscal disparities before and after equalisation 72
〈그림 1〉/Figure 5.2. Comparison of equalisation system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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