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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축사 4
축사 / 추미애 5
축사 / 우원식 6
축사 / 김상곤 7
주제발표 : 무상 교복,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 문진영 8
1. 무상 교복과 복지국가: "나는 복지국가의 자식이었다" 10
2. 무상 교육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11
3. 무상복지에 대한 담론 분석 14
4. 무상 교육과 무상교복 지원정책 21
4.1. 무상 교육의 확대 21
4.2. 무상교복 지원 사업 22
4.3. 무상교복 지원 사업과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 25
5. 결론: 공동부담-공동혜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28
참고문헌 29
〈부록〉 무상교복 도입 : 성남시 사례 중심으로 30
토론 36
무상교복 토론문 - 공공재, 필수재, 가치재 / 강남훈 37
1. 보편과 선별 37
2. 현금과 현물(서비스) 37
3. 무상교복은 가치재인가? 39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 강혜승 40
무상교복의 화두가 교육 공공성의 촉매제가 되길.... / 권혜진 43
무상교복은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 / 최미경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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