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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경협 3
인사말 / 최완규 5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원식 9
발제문 : 헌법개정과 영토 및 통일문제 / 이헌환 11
I. 헌법문제로서의 영토 및 통일문제 11
1. 헌법문제에 대한 3원구조적 접근 11
2.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13
II. 통일관련 헌법규정의 연혁과 해석론 14
1. 연혁 14
2. 해석론 17
III. 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19
1. 우리 헌법학의 시공간적 범위 19
2. 우리나라 헌정사의 시공간적 연속성 20
3. 분단기 60년에 대한 시각 - 남북한정부의 관계 22
IV. 영토 및 통일관련 헌법규정의 해석과 개정방안 25
1. 현행 헌법규정의 문제점과 해석 25
2. 헌법개정 여부 26
V. 덧붙임 말 28
토론 29
토론 1. 통일과 헌법개정 / 김학성 29
토론 2. 개헌과 통일 / 박정원 32
I. 개헌론의 배경 32
II. 통일과 헌법 규범 개관 34
III. 개헌론과 통일 관련 조항 검토 35
IV. 기타 통일관련 조항 검토 39
V. 보론 42
토론 3. 개헌과 통일문제 / 이우영 43
1.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43
2. 이헌환 교수 발제문 토론 45
토론 4. 틀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 : 통일국민협약 / 조한범 46
토론 5. 개헌 통일조항 / 최철영 51
I.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 51
II. 영토조항(헌법 제3조) 52
III.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헌법 제4조) 52
IV.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책무(헌법 제66조 제3항) 54
V.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54
VI. 통일관련 헌법조항의 개정방향 56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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