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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박주민 3
발제문 5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 방안 / 박태순 6
요약 6
I. 회의 경과 및 회의 내용 9
II. 정치적 기본권의 세부 내용 10
직접민주제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하여 / 연성수 19
토론문 32
직접민주제 개헌은 2017년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입니다 / 김재용 33
1. 2017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주권시대의 시작 33
2. 현행 헌법과 국민주권 실현 방안의 한계 33
3. 국민주권 실현 방안으로 직접민주제 개헌 필요성 34
4. 맺는 말 35
직접민주제 강화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 김기형 36
강북구 주민참여 개헌넷 / 김진택 39
직접민주제 개헌 토론회 토론문 / 류홍번 42
직접민주제 개헌에 대한 토론문 / 성봉근 45
I.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권 편입의 타당성과 개념 논리 45
II. 헌법 개정 및 법률 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과 대의민주주의 보완 46
III. 국민투표 발안권에 대한 중복 여부와 별도의 의미 46
IV. 국민소환제에 대한 의미 47
V. 정족수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47
VI. 전자투표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 및 한계 47
VII.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개헌 48
VIII. 결론 48
「직접민주제 개헌」에 대한 토론문 / 손우정 49
온전한 민주공화국 개헌이란 무엇인가? / 송운학 54
내 삶을 바꾸는 직접민주제 도입을 위하여 / 이태기 60
I. 들어가며 60
II. 정치적 기본권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61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장용근 68
I.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검토 68
II. 헌법개정안의 검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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