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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환영사 / 정세균 6
축사 / 이학영 8
축사 / 김한표 9
축사 / 박선숙 11
발표 13
1. 암호화폐 규제 원칙 / 김형중 13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14
규제의 문제점 14
규제의 원칙 15
법제화의 어려움 17
결론 18
2.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원종현 20
종합토론 35
토론 1. / 박선종 35
1. 기존의 쟁점 37
2. 제안내용 40
토론 2. 생태계 육성과 문제점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 / 신승현 44
토론 3.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방향 / 오정근 46
토론 4. 3대금지(암호화폐금지, 거래소금지, ICO금지)는 낙후성을 증명할 뿐이다 / 이영환 53
토론 5. / 차현진 57
I. 발표문에 대한 의견 58
II. 최근 가상통화에 관한 주요 쟁점 59
토론 6. 가상통화 대응방안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 / 최훈 61
I. 그간 가상통화 대응방안 주요내용 62
II. 블록체인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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