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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유은혜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이인영 9
축사 / 고문현 11
축사 / 김정만 13
발표자료 14
[주제발표 1] 헌법개정의 방향 - 기본권 강화와 문화 / 신필균 15
1. 기본권의 역사와 내용 15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16
3. 국민주권주의와 현행 헌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 17
4. 개정 방향 -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18
5. 문화와 시민의 권리 20
6/5. 헌법상 문화권 22
7/6. 맺는말 23
[주제발표 2]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 이동연 24
1. '문화적 가치'의 위상 24
2. '문화'의 정의 26
3.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의 정의 29
4. 문화권의 보장 31
5/3. 문화의 사회 가치 확산 35
6. 개헌에서 문화권의 의미 40
[주제발표 3]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 / 고문현 43
1. 서론 43
2.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45
3. 문화 분야 헌법개정안 54
토론문 57
[토론문 1] 헌법 개정과 문화권의 보장 / 김종선 58
[토론문 2] / 노명우 61
[토론문 3] / 손경년 63
[토론문 4] / 이원재 65
[토론문 5] / 정광렬 67
[토론문 6] / 최용전 69
[토론문 7] / 한춘섭 72
[토론문 8] / 황의철 74
참고자료 76
대한민국헌법 77
문화기본법 96
세계인권선언문 전문(全文) 10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6
문화헌장 114
[주제발표 2]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 이동연 29
〈표 1〉 문화기본법 연도별 목적과 문화의 정의 비교 29
〈표 2〉 문화권의 영역과 실천사례 34
〈표 3〉 문화자원의 층위들 35
〈표 4〉 헌법의 문화 관련 규정 40
[주제발표 3]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 / 고문현 45
〈표 1〉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표현 유형 45
〈표 2〉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비교헌법적 형식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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