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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유은혜 5

축사 / 정세균 7

축사 / 이인영 9

축사 / 고문현 11

축사 / 김정만 13

발표자료 14

[주제발표 1] 헌법개정의 방향 - 기본권 강화와 문화 / 신필균 15

1. 기본권의 역사와 내용 15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16

3. 국민주권주의와 현행 헌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 17

4. 개정 방향 -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18

5. 문화와 시민의 권리 20

6/5. 헌법상 문화권 22

7/6. 맺는말 23

[주제발표 2]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 이동연 24

1. '문화적 가치'의 위상 24

2. '문화'의 정의 26

3.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의 정의 29

4. 문화권의 보장 31

5/3. 문화의 사회 가치 확산 35

6. 개헌에서 문화권의 의미 40

[주제발표 3]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 / 고문현 43

1. 서론 43

2.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45

3. 문화 분야 헌법개정안 54

토론문 57

[토론문 1] 헌법 개정과 문화권의 보장 / 김종선 58

[토론문 2] / 노명우 61

[토론문 3] / 손경년 63

[토론문 4] / 이원재 65

[토론문 5] / 정광렬 67

[토론문 6] / 최용전 69

[토론문 7] / 한춘섭 72

[토론문 8] / 황의철 74

참고자료 76

대한민국헌법 77

문화기본법 96

세계인권선언문 전문(全文) 10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6

문화헌장 114

[주제발표 2]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 이동연 29

〈표 1〉 문화기본법 연도별 목적과 문화의 정의 비교 29

〈표 2〉 문화권의 영역과 실천사례 34

〈표 3〉 문화자원의 층위들 35

〈표 4〉 헌법의 문화 관련 규정 40

[주제발표 3] 해외 헌법 사례 및 문화분야 헌법개정안 제안 / 고문현 45

〈표 1〉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표현 유형 45

〈표 2〉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비교헌법적 형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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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유은혜 주최
  • 자료명/저자사항 [TI]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유은혜 주최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8
  • 수록지명 [Container] :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내용구분 [Contents] :연구자료
  • 형태사항 [Form] :1 온라인 자료 : PDF
  • 출처 [ContentUrl] :http://www.kcti.re.kr/03_2.dmw?method=view&dataSeq=970&dataId=0&pageNum=1&groupNum=1
  • UCI [UCI] :G901:A-0008877741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면수 [PAGE] :11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PAMP1000056014
  • 주기사항 [CycleMatter] :

    일시: 2018.2.20(화) 10:00~12:3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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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발행자 [Publisher] :유은혜의원실
  • 발행년 [PD1] :2018
  • 원문패스1 [PATH1] :/data-db1-irm/pamp003/PDF/20180222/PAMP1000056014/PAMP1000056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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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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