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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전자자료] : 개헌 정책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심기준, 국회의원 금태섭 ; 주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02. 07.(수)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60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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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순서

목차

인사말 / 원혜영 5

인사말 / 권재일 7

주제발표 10

헌법의 낱말과 문장을 이렇게 다듬자 / 리의도 10

1. 들머리 11

2. 낱말의 문제 12

3. 월(文) 짜임새의 문제 24

4. 표기의 문제 46

5. 마무리 49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 의미와 한계 / 전종익 50

1. 알기 쉬운 헌법 만들의 의의 51

2. 개정의 기본원칙 51

3. 개정의 예 52

4. 헌법의 개념과 기능 53

5. 헌법규범의 특징과 개정의 한계 53

6. 명확성의 요청과 한계 54

토론 57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토론문 / 차현숙 58

1. 들어가며 58

2. 알기 쉬운 헌법의 필요성 58

3. 법령용어의 특징 59

4. 발표문에 대하여 59

5. 알기 쉬운 헌법의 영향력 59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토론문 / 최은배 61

1. 현재 헌법 개정 상황 61

2. 1987년 개헌의 경과 62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64

4. 법원이 주도한 민사소송법 한글화 개정 사례 64

5.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오는 알기 쉬운 헌법을 향한 열망 66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가 사회과 교육에서 갖는 의미 / 선보라 69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기본 방향을 이렇게 세우자 / 이주영 71

부록 85

대한민국헌법 86

출범선언문 101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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