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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해영 4
축사 / 김성수 6
축사 / 박정 8
발제 10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규제불균형과 해소 방안 / 최민식 10
I. 기울어진 운동장 12
II. 조세회피와 공정과세 14
III. 유한회사의 투명성 확보와 외부감사 15
IV. 차별적 망이용료 부과와 불공정 경쟁 17
V. 글로벌인터넷기업에 대한 실효적 법 집행 18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 / 부수현 20
국내외 선-탑재 앱 관련 동향 21
문제 제기 24
선택권 유형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효과 26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 멈춰있는 한국 29
패널 토론 34
토론문 1.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 방효창 35
1. 인터넷 시장의 주요 이슈들 35
2. 공정 경쟁을 위한 방안 고찰 36
토론문 2. 유한회사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 의무 도입 / 손영채 39
토론문 3.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 유영욱 41
1. 서론 41
2. 공정거래법과 역외 적용 41
3. 모바일 앱 선탑재와 공정거래 이슈 42
4. 결론 45
토론문 4. / 윤민섭 46
토론문 5.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심화와 규제형평성에 대한 토론 / 차재필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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