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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전자자료] : 제69회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 [주최]: 국회인권포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일표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 12. 8(금)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인권포럼 회원 : 홍일표(대표), 하태경(책임연구의원), 안상수, 황영철, 박덕흠, 정양석, 오신환, 송기석, 정재호,김성원
국회인권포럼 준회원: 이주영, 권성동, 김정재
제어번호
PAMP10000560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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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홍일표 4

개회사 / 김태훈 5

축사 / 심재철 6

축사 / Signe Poulsen 7

축사 / 김현 11

기조발제 / 송상현 12

발제 : 통일한국의 관할문제를 중심으로 / 이규창 17

I. 머리말: COI와 책임규명, 그리고 전환기 정의 17

II. 혼합재판소의 개념 및 활용 사례와 이유 19

혼합재판소의 개념 19

혼합재판소 활용 사례와 법적 근거 20

III. 통일이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가능성과 한계 23

북한 재판소에 의한 형사재판 23

ICC에 의한 형사재판 25

혼합재판소에 의한 형사재판 26

IV. 통일이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26

ICC 회부에 의한 형사소추 방안 26

통일한국 형사법체계에 의한 형사소추 방안 27

혼합재판소 설립·운영 방안 28

형사소추 방안의 이원화 강구 29

혼합재판소 운영시 고려사항 30

V. 맺음말 33

토론문 34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문제" 발제에 관한 토론문 / 홍진영 35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문제」에 대한 토론문 / 홍승표 41

들어가는 글 41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 41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재판 관할 44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문제 / 이재원 46

관련법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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