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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의무교육 무상교육 시대의 사학의 발전방향 / 이동백 3
1. 들어가는 말 3
2. 사학의 역사 5
1) 배재학당설 5
2) 원산학사설 6
3) 18세기 서당설 6
4) 일본의 식민지 교육설 6
3. 사립학교의 전통과 변화 7
4. 중등 사학의 규모와 학생 숫자 9
5. 새로운 시대상에 맞은 사학 운영을 위한 발전 방향 13
1) 사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
2) 의무, 무상교육의 교육적, 법적 의미 14
3) 의무 무상교육에서의 공, 사립 중등학교의 차이 15
4)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한계 16
5) 의무 무상교육 추진에서 중등 사립학교의 발전방향 17
6. 맺음말 21
토론문 22
중등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방안 - 법적 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 / 임재홍 22
1. 문제상황 22
2. 공교육과 의무·무상교육 23
3. 공교육의 '사립학교 위탁'의 법적 관계 24
4. 공교육의 민간위탁과 교육감의 관리감독권 32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사학의 발전 방안 / 김언순 37
1. 무상교육의 확대와 교육기본권 보장 37
2. 중등 사립학교 무상교육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40
3. 무상교육시대, 중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방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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