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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오세정 4
인사말 / 김명자 6
축사 / 안철수 8
축사 / 유영민 10
발제 : 개인정보 규제 개선 필요성 - 해외사례 중심 - / 이창범 12
I.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형 구분 14
II. EU의 가명익명정보(pseudonymous data) 16
III. 일본의 익명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 20
IV. 미국의 비식별정보(de-identified data) 23
V. 기타 독일, 이태리, 호주, 영국, 캐나다 등 25
VI. 한국의 비식별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4호 등 27
VII. 문제점 및 개정 방향 31
법안 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 48
토론 61
토론 1. / 장홍성(내용없음) 61
토론 2. / 이원석(내용없음) 62
토론 3. / 김보라미(내용없음) 63
토론 4. / 김진욱(내용없음) 64
토론 5. / 박종현(내용없음) 65
토론 6. / 최윤정(내용없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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