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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신창현
인사말 / 김은경
축사 / 정세균
축사 / 추미애
축사 / 우원식
축사 / 홍영표
토론회 순서
목차
발제문 :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 허세진 16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17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규모 전망 18
국내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 18
법·제도 및 정책 19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가치 21
국내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21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22
토론문 24
전기차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 조지혜 24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현황 및 문제점 25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상 개선방안 28
맺음말 34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제고 토론자료 / 정진섭 35
1. 자금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제도 폐지 36
2. 현행 법령 체계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규정 보완 37
3. 기술력을 갖춘 거점 재활용업체 지정(일정기간 운영) 37
4. 자동차 EPR법 개정 추진 및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등 추진 37
5. 폐배터리의 성능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성능평가에 대한 R&D는 필요 38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 류희연 39
1) 국내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40
2) 폐배터리 인증 기관 41
3) 폐배터리 EPR 편입, 지정폐기물 관리 41
토론문 / 이강윤(내용없음) 42
토론문 / 송상석(내용없음) 43
전기차 폐배터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이형섭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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