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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고문현 3
인사말 / 김경협 5
인사말 / 이철성 6
축사 / 추미애 7
축사 / 우원식 8
축사 / 이인영 9
축사 / 강창일 10
주제발표 11
1. 검찰 정상화를 위한검사의 영장신청권 독점권 폐지론 - 관련 헌법규정 삭제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 정태호 11
I. 공룡화된 검찰과 영장신청권의 검사 독점제 12
II. 현행 헌법에서의 검찰작용의 본질 14
III. 검찰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의 기형적 탄생의 역사 15
IV. 영장신청권 검사 독점제 폐지의 당위성 20
V. 영장신청권 검사 독점권 헌법규정 삭제해야 27
2. 영장신청(청구)권 검사 전속 규정 관련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민만 보고 가는' 올바른 개헌방향 / 김성룡 28
I. 시작하며 29
II. 헌법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청구)권 폐지 주장 분석 33
III. 헌법상 영장신청 검사전속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바람직한 개헌 방향 59
주요 참고문헌 70
토론 97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 삭제의 문제점 / 정웅석 98
I. 검찰공룡화의 원인에 대한 토론 98
II. 현행 헌법에서의 검찰작용의 본질에 대한 토론 113
III. 검찰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의 기형적 탄생의 역사에 대한 토론 113
IV. 영장신청권 검사독점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 127
V. "영장신청권 검사 독점권 헌법규정 삭제해야"에 대한 토론 132
'영장 신청'과 '법의 지배' / 박성용 144
헌법상 영장청구절차 관련 토론문 / 최영아 148
1. 개요 148
2. 정태호 교수님 발제에 대한 의견과 반론 149
3. 강제수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증대 151
4.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중적 통제의 필요성 152
5. 인권보장 측면에서의 접근의 필요성(결론) 159
검찰개혁의 성공 전략 / 황정인 161
I. 들어가며 161
II. 과거 검찰개혁 논의의 문제점 162
III.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검찰개혁 165
IV. 맺으며 169
토론문 / 김상준 170
헌법 개정 문제가 법률 개정 문제와 구분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70
입법과정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선행, 공유되고 있는가? 172
오늘 현실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개선 대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가? 174
글 마무리 1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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