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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지역 간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 유태현 4
Ⅰ. 서론 5
Ⅱ. 지방재정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6
1. 재원(세원)의 중앙 편중성 6
2.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7
3. 지방세의 낮은 세수 신장성 12
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증대노력의 제약 13
5. 지방재정의 개선과제 13
Ⅲ.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내용과 특징 14
1.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내용 14
2.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제의 특징 16
3. 재정분권 추진의 로드맵 17
Ⅳ. 재정분권의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20
1. 재정분권의 기본방향 20
2. 지방재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22
3. 지방세 기반의 확충 25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용 29
5.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31
6. 국고보조금의 정비 31
Ⅴ/Ⅳ. 결론 33
참고문헌 35
요약 36
[주제발표] 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 오병기 56
PART 1. 전라남도 재정 현황 59
PART 2.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 방향 63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66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67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69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69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70
PART 3.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71
1. 정부 재정분권 방향에 대항 평가 72
2. 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필요성 73
3. 지역간 이동성을 감안한 국세 이양 검토 필요 75
PART 4. 시사점과 정책과제 77
1. 지방분권의 섬세한 조정(fine tuning) 78
2. 정보공개 요구 및 비수도권 연대 강화 79
3. 지방의 적극적 참여로 재정분권 쟁취 79
〈표 1〉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 추이(총규모=일반+특별회계) 7
〈표 2〉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8
〈표 3〉 지방재정자립도 분포(2017년 기준) 9
〈표 4〉 지방재정자립도 현황(2017년 기준) 9
〈표 5〉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10
〈표 6〉 과세유형별 지방세 세수 규모 비교 12
〈표 7〉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15
〈표 8〉 보통교부세와 재정부족액의 차이 22
〈표 9〉 일본의 지방세 체계와 주요 세목(2016년 예산기준) 25
〈표 10〉 일본 자치단체별 지방 기간세 비중 추이 26
〈표 1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 추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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