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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이종배 5
축사 / 홍준표 7
축사 / 김성태 9
축사 / 함진규 11
기조발제 13
지방분권 개헌무엇을 담아야하나? / 김성호 13
I. 서론 14
II.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14
III. 지방분권, 법률 아닌 헌법과제 17
IV. 지방분권개헌 무엇을 담아야 하나 19
V. 결론 36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분권 법률개정 과제 / 안영훈 38
1.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 39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3
3. 우리나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44
4. 우리나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비교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법 체계 48
5. 결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체계 개편을 위한 소견 51
토론 53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토론문 / 김수연 54
1. 헌법개정의 필요성 54
2.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내용 56
3. 맺는 말 62
토론문 / 구정태 64
1. 현행 헌법의 한계 64
2.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65
3. 지방분권개헌의 주요내용 (방향) 66
'국민염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 손희준 69
지방분권 개헌 토론문 / 김성배 73
1. 전체적으로 74
2. 개별 논문들에 관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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