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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강석호 3
축사 / 홍준표 5
축사 / 김성태 7
발제 : 권력기관 구조개혁과 대공(對共)수사 / 한희원 9
청와대 조국 수석의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2018. 1.15) 10
의문 - 과연 제대로 알기는 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걸까? 12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 다음 가운데 무엇을 들어보았는가? 12
문재인 정부의 국가 핵심 공권력 구조조정의 의도와 방향성 13
논리적으로 나열해 본 (한국형) 진보와 보수 연관 용어 25
"만신창이 국정원 해체하고 한국형 FBI 창설해야" 28
토론 34
토론1. / 장영수 34
I . 서: 대공수사권 이관, 권력기관의 구조개혁인가? 36
II. 권력기관이 왜 문제인가? 36
III. 권력기관의 구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37
IV.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그 의미와 기능 39
V.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와 국정원 개혁의 문제 40
VI. 결론: 문제의 본질에 맞는 답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41
토론2. / 윤해성 43
토론3. / 박인환 47
1.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직무 48
2.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국정원) 구조개혁안(2018. 1. 14.) 48
3. 국정원 구조 개혁안의 문제점 48
4. 북한의 경우(정찰총국과 국가보위성) 51
5. 국정원의 인권침해 시비에 대하여 52
토론4. 국정원 수사권 폐지 → 순망치한(脣亡齒寒) → 국가정보역량의 총체적 손실 / 장석광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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