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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ME 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 주관: 김상희 의원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상희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기타표제: 성희롱·성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18년 2월 26일 (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국회의원: 남인순, 정춘숙, 금태섭, 고용진, 박경미, 이재정, 표창원, 홍익표
제어번호
PAMP10000560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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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남인순 6

발제 : 미투에 대답하기 :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 및 개편방안 / 박선영 8

1. 들어가기 9

2. 성희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한계 10

3.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입법체계 개편방향 21

토론문 23

토론문 1.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 및 개편방안 / 박명희 23

I. 서언 24

II. 성희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한계(발제문 요약) 25

III. 현행 '성희롱' 관련 법제의 바람직한 정비방향 27

IV. 결언 29

토론문 2. / 김보화 30

1. 들어가며 31

2. 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들 31

3. 그 외의 고민들 34

4. 나가며 34

토론문 3. / 오찬호(내용없음) 36

토론문 4. / 차인순 37

#미투의 확산과 동시다발성 38

개선의 방향 40

토론문 5. / 조민경(내용없음) 42

토론문 6. / 이수연(내용없음) 43

토론문 7.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추진현황 / 김현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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