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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천정배 5
인사말 / 연성수 7
축사 / 정세균 11
축사 / 조배숙 13
주제발표 15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헌 / 황도수 15
I.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개헌사항 16
II.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23
III.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1
직접민주주의와 국민과의 분권에 대한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장용근 39
I. 문제의 제기 40
II 2017개헌특위자문안의 정부형태 43
III. 주인인 국민에게 실질적 지배권을 분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검토 50
II. 헌법개정안의 검토 64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 김재용 68
1. 2018년 6월 개헌은 2017년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요 국민주권시대의 요구 69
2.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중 지방분권 개헌 요구에 대하여 70
3.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대하여 70
4. 맺는 말 74
개헌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이다! / 최태욱 75
1. 한국의 민주 헌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76
2. 한국의 민주 헌정체제,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77
3. 87년 승자독식 체제의 양대 결함 77
4. 87년 체제의 사회경제 효과 78
5. 새로운 헌정체제 : 승자독식의 '다수제'에서 권력공유의 '합의제'로! 78
6. 합의제 헌정체제 구축 경로 79
7. 한국형 합의제 헌정체제 출범을 위하여 79
[뒷표지]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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