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권은희 4
인사말 / 채이배 6
축사 8
축사 / 박주선 8
축사 / 유승민 10
축사 / 김동철 12
축사 / 지상욱 14
축사 / 이학재 16
축사 / 주승용 18
주제발표 :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 / 남정식 20
I.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쟁점사항 22
II.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실시공 및 감리의 문제점 25
IV.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28
토론 42
토론1.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원인 / 윤영환 42
가. 문제의 제기 43
나. 하자의 분류 및 책임 소재 43
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하자보수 방법 44
라.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의 문제점 44
마. 위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한계 45
바. 개선안 45
토론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제도개선 방향 / 이민규 47
분양가 부당이득금 관련 48
과도한 임대료 인상 관련 48
부실시공 대책 관련 49
임차인대표 회의 관련 49
토론3.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 현안 소개 / 추동훈 50
부영건설의 부실공사 및 과대임대료 문제 51
호반건설의 임대후분양 꼼수 사태 52
토론4. 민간임대아파트 운영상의 문제점 / 김동호 53
1. 주택관리업체 선성의 문제 54
2. 주택관리업체 통제장치 미비 55
3.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