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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상희 4
개회사 / 정춘숙 5
발제 : 먹거리 안전의 헌법적 가치 검토 -안전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 이주형 6
I. 식품과 리스크사회의 도래 7
1. 식품의 권리로서의 가치 7
2. 식품의 일상성과 리스크 8
II. 식품사고의 특성과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10
1. 식품사고의 특성 10
2. 식품리스크의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13
III. 안전권으로서의 식품안전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 15
1. 현행 헌법상 안전관련 규정 15
2. security로서의 안전과 safety로서의 안전 16
3. 헌법상 안전권을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17
4.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개헌안) 18
5. 검토안 19
IV. 건강권으로서의 식품안전 기본권과 국가의 책무 20
1. 현행 헌법상 건강 관련 규정과 헌재의 입장 20
2.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와 식품안전 21
3. 헌법상 건강권 규정한 각국의 입법례 23
4. 보건권/건강권(개헌안) 24
5. 검토안 24
VI. 결론 25
참고문헌 26
종합토론 27
토론 1. 소비자의 안전권 신설 필요성과 방향 / 권대우 28
1. 헌법개정과 식품안전 28
2. 안전권의 보장 필요성 28
3.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의 신설 방향 29
4. 안전권과 건강권의 구분 30
토론 2. / 김연화 31
토론 3. / 변해철 33
토론 4. / 장용근 34
1. 생명권과 안전권의 관계 34
2. 안전권은 국가의 사전재해예방이나 유해한 식품유통방지라는 예방적 권리적 성격 34
3.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원과의 연관성 34
4. 생명권과 안전권의 침해에는 일반적 구제가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과 클래스액션의 보장 35
토론 5. / 정명섭 36
토론 6. / 지광석 38
토론 7. / 한승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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