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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언주 4
인사말 / 최운열 6
축사 / 조경태 8
발제 : 동스크랩 관련 법규의 문제점 / 정영주 10
동스크랩 거래의 특징 11
과세당국에서 주장하는 거래의 차이점 1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13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15
조세제한특례법 규정 이전의 판례의 태도 16
매입자납부제 규정 이후의 판례의 태도 16
입법방향의 제고 17
토론 18
토론문 1. 무자료 동스크랩 거래의 양성화 필요성 및 동스크랩 업계에 가해진 국세청 부당과세에 대한 업계 의견 / 전민철 18
I. 무자료 동스크랩 거래의 양성화 필요성 19
II. 동스크랩 업계에 가해진 국세청의 부당과세 근절 21
토론문 2. / 김봉수 33
현황 34
동 스크랩 거래제도 문제점 36
동 스크랩 거래제도 개선방안 37
토론문 3. / 김형환(내용없음) 38
토론문 4. / 윤정인(내용없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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